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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제도 개선 결론 못내

앞으로 특위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축,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9ㆍ15 사회적 대타협 미논의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확대공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논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2016-05-26 20:43
정부 성과연봉제 ‘마이웨이’…“노사합의 없어도 가능”

앞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합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한 채 "(노사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사측의) 불법ㆍ탈법이 없도록...

2016-05-23 23:52
여야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원칙 세웠지만… 정부, 기존대로 ‘강행’

회의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노사정 합의...

2016-05-23 11:1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산넘어 산'…정치권, 사실상 노조 손 들어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후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가 합의해 진행돼 한다고 정부 측에 강조했다”며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2015년...

2016-05-20 14:56
[종합]여야정, 성과연봉제 불법·탈법 없도록 추진…기업 구조조정 ‘재정’ 역할 강조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협치’의 첫발을 뗐다.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아정 모두가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05-20 14:45
여야정 “성과연봉제 노사정 합의로 추진”

김광림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정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면서 “불법·탈법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는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2016-05-20 14:07
이기권 장관,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직업훈련 협력 논의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격차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노동개혁을 위한 4대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노동시장 내에서 상생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한다. 아세안 지역 내 양질의 고용...

2016-05-15 12:00
노사발전재단, 필리핀 노사정 대표단과 노동이슈 세미나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기관 관계자들과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단이 필리핀 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필리핀 노사관계와 주요 노동이슈’ 세미나는 20일 노사발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해당 세미나는 필리핀 노동법과 제도, 주요 노동정책과 최신...

2016-04-17 12:00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식비, 숙박비, 상여금 등 포함 여부) 확대와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도 내년 최저임금 논쟁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산입범위를 늘리고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대가 크다”면서 “더욱이 한국노총이 빠진 노사정위로 안건이 넘어가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6-03-25 10:31
‘노동계 불참ㆍ국회 입법 지연’…노사정 대타협 과제 절반 가까이 ‘제자리’

이행점검단 회의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면밀한 이행 점검을 위해 작년 12월 첫 회의를 했으며 점검단은 월단위로 전체104개 과제를 이행 점검하되,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평가기준은 이행 정도에 따라 ‘이행종료’, ‘이행추진(정상추진, 부분이행, 추가노력 필요)’, ‘이행착수’, ‘미이행’으로 나뉜다.

2016-03-22 18:33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796개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등이 주요 이행실적으로 언급됐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2016-02-26 11:30
노사정위 “대타협 세부과제 이행, 노동계 불참에 미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104개 세부과제에 대해 49개는 정상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실적 미제출)해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노력(10.6%)이...

2016-02-23 08:00
한국노총 “노동계 배제한 노사정위 적법성 문제”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 합의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화가 정면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2016-02-16 19:15
[데스크칼럼] 한가한 대한민국, 위기의식이 없다

정치에 회의를 많이 품는다는 점에서 솔직히 선거구 획정에 관심을 두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꺼져가는 경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원샷법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노동계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소비·물가에 모두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2016-02-04 10:43
새누리, “김종인 ‘고용유연화지지’”… 더민주 “무지의 소치”

그는 “독일은 실업급여 지급,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사회 안전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라며 “(반면)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며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고, 민주정부가 구축한 사회 안전망마저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노동개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두 나라의 여건과 토대를 깡그리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단견이...

2016-01-28 20:28
노동학계 원로들 “대타협 파기 유감…노사정, 대화 나서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과 노동 현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 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은 27일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원로들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하고도 2대 지침 등 부분적 이슈에 매몰돼 일방에 의해 파기되고 노정간 극한 대립으로 치닿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6-01-27 17:31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이에 따라 노동계 복귀전까지 우선 미논의 의제와 후속 과제를 논의할 공익 중심의 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 등 두 가지다. 후속 논의과제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근로계약 전반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특위는 또...

2016-01-27 14:2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6-01-26 13:28
박 대통령 “불법집회 책임물어야 할 것…쉬운 해고 없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2016-01-25 12:58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 2015.9.15 =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 2015.11.16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2016-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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